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예타제도 개편…지방 건설경기 살리기 종합대책

2025년 8월 14일,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는 총 56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지원 확대
2.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세부담 완화
3.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신속 집행
4.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5. 공사비 부담 완화 및 건설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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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제 특례(세컨드홈 제도)를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세제 특례 기준도 크게 완화됩니다.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적용 공시가격 상한: 4억 → 9억 원
•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 상한: 3억 → 12억 원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사업을 한시 복원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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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세부담 완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양도세·종부세 1+1 특례 및 중과 배제: 2026년 말까지 연장
• 취득세: 1년간 50% 감면
• 법인 리츠(REITs) 매입 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또한 LH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0.3만 호 → 0.8만 호로 확대하고,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 83%에서 90%로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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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SOC 사업 신속 집행

올해 SOC 예산 26조 원(추경 포함)을 신속 집행하고,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0.4조 원 추가 투자를 집행합니다.

•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 광주·안동 등 4곳 예타 조사 기간 단축(7개월 → 4개월)
• 수도권 기업이 지방 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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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타 제도 개편

1999년 도입 이후 26년간 유지된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500억 원 → 1,000억 원(국비 300억 → 500억)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소규모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추가 개편 내용:

• 공종별 단가 기준 재정비
• 물가 반영 방식 개선
• 100억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 국가 책임 사업 지연 시 현장 유지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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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비 부담 완화 및 건설현장 지원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됩니다.

•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 AI 모니터링
•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 AI 기반 경력 설계 시스템
• 스마트 건설(OSC) 기술 도입 지원 및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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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대책은 세제·제도·인프라·인력·기술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지방 미분양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해 수요 창출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지방 건설시장이 이 대책을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50814(석간)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건설정책과 관계부처합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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