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논란 |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및 이중과세 문제 정리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최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보유세 체계의 공정성과 이중 과세 문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불붙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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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서는 종부세 폐지 논란의 핵심,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그리고 이중 과세 구조에 대해 구체적이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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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란 무엇인가?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보유세가 있습니다.

• 재산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기본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가 부동산 및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

이 두 세금은 모두 동일한 자산에 대해 과세되며, 그 기준과 방식은 다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중복 과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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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차이

1. 재산세 부과 기준

• 과세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과세 방식: 자산별 개별 과세 (아파트 2채 보유 시 각각 따로 계산)
•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의 경우 60%)
• 세율: 주택 기준 0.1%~0.4% 누진세율
• 납부 시기: 7월과 9월 분할 납부

2.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 과세 대상: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과세 기준일: 동일하게 6월 1일
• 과세 방식: 동일 유형의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
• 공제 기준:
  • 1세대 1주택: 12억 원
  • 일반: 9억 원
  • 토지: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초과분
• 세율: 일반 0.6%~3%, 다주택자는 최대 6% 중과
• 납부 시기: 매년 12월 일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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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vs 종부세 차이 요약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금 종류	지방세	국세
과세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	주택,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 방식	개별 자산 기준	동일 유형 자산 합산 기준
공제 금액	없음	주택: 9억 또는 12억 공제
세율	0.1~0.4%	0.6~3% (중과 시 6%까지)
납부 시기	7월, 9월	12월 단일 납부
중과 적용	없음	다주택자·법인 중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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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이중 과세인가?

정부는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기엔 다릅니다.

• 동일한 기준일(6월 1일)
• 동일한 과세 대상(부동산)
• 동일한 과세 목적(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

결국, 같은 자산을 기준으로 두 번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중 과세에 가깝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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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과 세부담 증가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만 해당됐던 종부세가, 이제는 실거주 1주택자, 은퇴 고령층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과세표준 확대, 중과세율 적용 등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이 세금 부담을 ‘벌금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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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원래 취지, 아직 유효한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거주 중심의 1주택자나 다주택 실수요자까지 과세되며, 본래 목적과 달리 과잉 징벌적 세금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를 과세 형평성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종부세 폐지를 통해 합리적인 보유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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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취득세 감면도 함께 추진

김 전 지사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감면 확대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최대 4%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상당한 초기 비용 부담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일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통일 제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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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지금이 적기일까?

부동산 보유세 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1. 실거주자와 은퇴자 보호
2. 과세 대상의 명확화와 공정성 강화
3. 중복 과세 논란 해소
4. 세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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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종부세 폐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다

‘종부세 폐지’는 단순한 감세 논란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의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 왜 같은 집에 두 번 세금을 내야 하는가?
• 세금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도구인가, 아니면 고통을 주는 수단인가?

이제는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부동산 세금 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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