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 서울·수도권 고급주택 노리는 중국 투자자들…세제 강화 시급
외국인 부동산 투자, 특히 중국 자본의 서울·수도권 고급주택 집중 매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들고 한국을 찾은 중국 부호가 서울과 경기도 핵심 지역의 고급 주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억 현금 들고 한국 다시 찾아왔다…서울 고급주택 노리는 중국인들 - 아시아경제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에 다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됐던 중국인의 매수가 6개월만에 1000건을 다시 넘어섰다. 서울·인천·경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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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외국인의 대규모 현금 매수는 국내 실수요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제도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 실질적인 제약이 거의 없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이 얼마나 허술한 규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중국 자본의 귀환, 서울과 수도권 고급 주택 집중 매수
최근 서울 강남권, 용산, 성수동은 물론, 과천, 판교, 분당, 광명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의 고급 아파트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한 중국계 자산가가 100억 원대 현금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과 수도권 고급주택 수 채를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주거 목적보다는 자산 보호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으며, 이미 거래가 완료된 사례도 다수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현금 자본의 유입은 국내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금리, 강화된 대출 규제 등으로 발이 묶인 국내 구매자들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 없이 현금으로 거래하며 시장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관대한 한국 부동산 규제…국내 실수요자만 피해
현행법상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을 비교적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입 시 별도의 허가 없이 거래 신고만 하면 되고, 세제 또한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취득세: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
- 양도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 보유세: 별도 부과 없음
반면 내국인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LTV·DTI 등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 다양한 규제를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외국인은 ‘무장벽 상태’에서 자유롭게 한국 고급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고, 실수요자는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제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형평성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수도권 고급주택까지 확산되는 외국인 투자
과거에는 서울 강남, 용산 등 일부 지역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됐지만, 이제는 경기도 수도권 핵심 지역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판교: IT 기업과 벤처 클러스터 중심, 고급 아파트 인기
- 과천·분당: 학군과 교통 편의성이 뛰어난 고급 주거지
- 광명·하남: 교통 호재로 가격 상승 기대
외국인 자본이 이러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국내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가격 상승 압박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죠.
글로벌 주요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대응할까?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대조되는 대응을 볼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외국인의 주택 신규 매입을 2년간 전면 금지 (2023년 시행)
- 호주: 기존 주택 매입 금지 + 신규 주택도 FIRB 허가 필요, 취득세 최대 8%
- 싱가포르: 외국인 취득세율 최대 60% 부과
이들 국가는 내국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취득 제한 또는 높은 세금 부과로 외국인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국가는 매우 드뭅니다.
한국도 세제 강화 시급…취득세, 양도세 개편이 답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조는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 방안 제안
- 외국인 취득세 인상
고가 주택에 대해 외국인에게만 추가 세율을 적용해, 투기적 목적의 진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 양도세 중과 적용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외국인에게 중과세 적용, 단기 투기 차단 목적 - 보유세 도입 및 차등 세율 적용
다주택 외국인 또는 고가 부동산 보유 시 보유세 부과로 책임 강화 - 외국인 매입 상한제 논의
특정 지역 내 외국인 매입 비율 상한을 설정해 과도한 집중 매입 방지
결론: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국민 주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서울과 수도권 고급 주택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많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외국인 자본의 유입이 국내 주택 시장의 흐름을 뒤흔들고 있다면, 우리는 공정한 규칙을 통해 시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개편,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통해, 국내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외국인 투자 규제를 단순한 제한이 아닌 형평성과 국민 주거권 보호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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