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부동산 공약 비교] 청년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세 후보의 부동산 정책, 뭐가 다른가?
출처: 매일경제 - “교통 좋은 곳에 신도시” “대학가에 반값 월세”...누가 대통령 되든 청년주택 빨라진다
2025년 조기 대선이 다가오며 부동산 정책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는 모두 청년주택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 수도권 공급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부동산 이슈를 정면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GTX),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반값 월세 공급 등이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누가 집권하든 공급 확대는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 정책은 미묘하게 다르고, 또 아쉽게도 세 후보 모두가 비아파트형 주택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는 공통점도 보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더불어민주당)
핵심 키워드: 신도시 개발, 공공택지 활용, 재개발 규제 완화, GTX 확장
- 4기 신도시 조성: 교통이 뛰어난 수도권 외곽에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신도시 공급.
- 공공청사 복합 개발: 노후 청사 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
- 재건축·재개발 완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정비사업 촉진.
- GTX 전국 확대: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권까지 광역 철도망 확장 계획.
분석: 공급 중심의 정책이며, 공공택지 활용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나 비수도권 정책에 대한 언급은 부족합니다.
김문수 후보 부동산 공약 (국민의힘)
핵심 키워드: 반값 월세,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존형 단지, GTX 노선 확충
- 대학가 반값 월세 지역 지정: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해 민간 임대 공급 유도.
- 1인 가구용 공공주택 확대: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전용으로 공급.
- 세대 공존형 단지: 자녀 부부와 부모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설계.
- GTX D·E·F 노선 조기 착공: 수도권 교통망 혁신 공약.
분석: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그러나 반값 월세 실현 가능성, 그리고 민간 주택시장 왜곡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준석 후보 부동산 공약 (개혁신당)
핵심 키워드: 소형 평형 확대, 다자녀 가구 우대, 지방 GTX 구축
- 전용 59㎡ 이하 평형 집중 공급: 소형 주택 공급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특별공급 확대 및 용적률 완화.
- 광역급행철도 전국 확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권역에 GTX급 철도망 구축.
분석: 젊은층과 다자녀 가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개발 계획은 유일하게 강조되었지만, 실행 계획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후보 공통 키워드: “청년주택”, “GTX”, 그리고 “아파트”
세 후보 모두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교통 중심 신도시, 재개발 규제 완화, 소형 평형 확대 등은 공통 공약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전셋값 불안 해소, 2030세대 표심 확보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아파트 중심이며,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 셰어하우스, 공공원룸 등 다양한 주거 유형에 대한 언급은 전무합니다.
결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아파트만 짓는 나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청년층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지나치게 아파트 공급에만 쏠려 있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도심 내 소형 주택 리모델링, 다세대 주택의 질 개선, 비아파트형 주거지 리모델링,
셰어형 주택 확대, 공공 임대의 다양화, 청년 특화형 기숙사형 주택 공급 등 실질적인 주거 다양화 정책이 절실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주거 생태계를 위해서는 아파트 외의 선택지를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청년층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유연한 주택정책이 필요합니다.
2025 대선, 주택을 ‘짓는 양’이 아닌 ‘사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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